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적 활동을 반복하거나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반복성,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필요성 및 합리성: 생산직의 기계 조작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안이 필수적인 직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 지장 여부: 단순히 잠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차질을 빚는 경우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무시간 중 상습적인 인터넷 서핑이나 근무지 이탈로 업무를 태만히 한 사례에 대해 정직이나 해고와 같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징계의 상당성: 단발적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사적 활동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적 활동의 빈도와 내용, 업무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안전·보안 등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고지했다면,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