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당직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금성 판단 기준

당직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임금으로 보는 경우: 당직 업무가 본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거나, 실비변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당직 업무가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 문서 수수, 돌발 사태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지급되는 금품이 실비변상적 성격에 그친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실질적 판단: 단순히 '복리후생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급여성'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당연히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실태와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여부: 만약 당직 업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당직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임금성 여부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