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산재를 받은 후,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일한 기간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 제한 이유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면,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이어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요양 중인 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순차적 수급 방법

1. 산재 요양 기간 중: 산재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 기한을 요양 종료 이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요양 종료 후: 산재 요양 종결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회복되었다면, 그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만약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던 중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 대상자가 되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 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중복되는 기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중복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및 수급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산재 요양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양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의학적으로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