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심사 청구

• 대상: 장해등급 판정을 포함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 제기 기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기 방법: 원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
• 심리 및 결정: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 가능)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 재심사 청구

• 대상: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제기 기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제기 방법: 원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
• 특례: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행정심판법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에서 안내한 산재보험법상의 불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시효 중단: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각하 주의: 청구 기간(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하거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