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사장님께 보낸 대지급금 신청 및 추가 합의금 요구 문구가 공갈죄나 협박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작성하신 문구는 임금체불이라는 정당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법적 절차(대지급금 신청 및 형사고소)를 고지하는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협박이나 공갈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정당한 권리 행사: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대지급금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 행사하겠다고 고지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협박·공갈 성립 여부: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고지는 정당한 법적 수단이므로, 이를 통해 체불 임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위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 목적의 명확성: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의 변제'와 '지연손해금 등 정당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이중 수령 금지: 대지급금으로 이미 변제된 임금 원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한 합의'임을 명시하십시오.
   • 조건부 합의: '약속한 기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되며, 즉시 법적 절차를 재개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