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가산세 계산 시 특례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1. 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거래 시 60%)
2. 수입금액 × 14/10,000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다면 위 산출액에 영세율과세표준 × 5/1,000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