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현금 얼마까지 사용하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나요?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거래할 경우 세무 당국의 감시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거래 감시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며,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회사 직원이 거래의 성격, 반복성,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이나 탈세가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보고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누어 입출금하는 '분할거래(쪼개기)'를 반복하면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사업 매출 누락, 가족 간 증여 혐의 등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현금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보관: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의 근거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계좌 분리: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여 사용하십시오.
• 차용증 작성: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로 오인받지 않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출 누락 의혹을 예방하십시오.

특정 금액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감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