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연장근로) 제외 차별금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할 때, 연장근로수당(OT)과 같이 실제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급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차별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교 제외 항목: 실제 제공된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지는 급부이므로,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2. 비교 대상 항목: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주요 비교 대상이 됩니다.
3. 합리적 이유의 판단: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그것이 기간제·단시간근로라는 고용형태의 속성이나 업무의 범위, 권한, 책임, 노동생산성 등 객관적인 근로조건 결정 요소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리한 처우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 임금 항목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