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한 행위가 사측으로부터 역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행위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단순히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거나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설령 조사 결과 사측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종결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수사기관의 실무 또한 근로자의 진정권 행사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무고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역고소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허위 사실의 고의적 신고: 진정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다름을 본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진정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내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고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 사실관계 위주로 소명: 진정서나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하십시오.
• 증거의 객관성 확보: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 내용이나 업무 관련 자료는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이므로 안심하고 제출하되, 제3자의 사생활이 포함된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조력: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고소장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