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공제 오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공제하지 못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오류가 발생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결 절차 및 주의사항

1. 경정청구 제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누락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십시오.
2. 조회 방법: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나의홈택스] – [나의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명세 수정: 매출세액 등 신고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과세표준명세 또한 수정하여 매출세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다음 기(2기) 신고분에 임의로 반영하여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