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026년 4월에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2025년 12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6년 4월에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일자: 계약이 해제된 날(2026년 4월 중 해제일)을 작성일로 기재합니다.
• 발급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1장을 발급합니다.
• 비고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2025년 12월분)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 발급기한: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되며,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실제 계약 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해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제의 실질이 재매매나 조세 회피 목적의 합의해제라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