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생인 아버지가 2022년 11월 3일부터 장애인증명서가 적용될 때,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아버지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상태이므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1. 인적공제 적용 요건

• 나이 요건: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1960년생인 아버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소득 요건: 아버지의 2022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판정: 장애인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2년 11월 3일부터 장애인증명서가 적용되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원)를 포함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 절차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2023년 3월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경정청구서와 함께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나, 경정청구 시에는 증빙 서류를 직접 첨부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만약 아버지가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