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환급, 체납처분 등 국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부실 과세를 방지하고 국세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 대상: 국세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납세자와 의견 차이가 있거나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의 과세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다만, 법령 해석 사안이나 이미 다른 위원회(이전가격, 평가심의, 조세범칙심의 등)의 심의 대상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설치 및 구성: 국세청(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관서 소속 공무원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 심의 절차: 신청인이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질문과 토론을 거쳐 '과세', '일부과세', '과세불가', '기타(판단유보 등)' 중 하나로 의결합니다.
• 효력: 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신청인(국세공무원)에게 통보되며, 신청인은 이 결과를 업무 처리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과세 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