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나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인사권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인사권(전보, 해고 등)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한 인사권 행사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 업무상 필요성: 인력 배치 변경이나 조직 개편 등 기업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생활상 불이익: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비교·교량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