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실제 거주지를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또는 공무원의 근무 형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배우자: 별거 사유와 관계없이 포함
• 직계존속: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직계비속: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함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법령상 인정되는 별거 사유에 해당함을 소속 기관에 입증하여 부양가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변상 조치 및 일정 기간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