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의무 위반 종류 중 5천만 원 기준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세법상 정해진 의무를 고의 없이 위반한 경우, 해당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가산세 부과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한도인 1억 원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주요 가산세 항목

• 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관련: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신고 및 제출 의무 관련: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 관련: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 관련: 기부금 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주의사항

• 고의적 위반 시 한도 미적용: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도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단위 적용: 가산세 한도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가산세 간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예: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중복될 때 등)에는 세법상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