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컬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서류:
  1.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개설·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2. 그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 발급 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개설·발급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실제 수출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후 발급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