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명의를 회복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명의 회복은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의 입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질지배력 판단: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 전후의 실질적인 지배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과점주주로 추정되므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거나 명의신탁 관계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