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5일에 취득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2025년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2026년부터 과세되는 것이 맞나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는 단순히 취득 후 1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건축물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재산세: 2025년 6월 1일(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건축물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2. 2026년 재산세: 2026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는 이미 취득일(2024년 6월 25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건축물은 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 건축물'이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분부터는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요건의 엄격성: 재산세 비과세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철거 계획 확정 등)을 엄격히 따릅니다.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속토지 과세: 가설건축물 자체가 비과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특히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지 않아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여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등 타 세목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