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나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반대로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인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