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다음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
• 부정 과소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의 40%(역외거래 시 60%)

※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50%~9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단,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액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예정신고 시 적용된 가산세가 확정신고 시 경합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