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기간을 계산할 때 5월 급여 지급일인 25일에서 6월 4일에 지급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지연으로 보나요, 아니면 5월 한 달과 7일이 합산된 기간으로 보나요?

임금 체불 기간은 정해진 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역일(달력상의 날짜) 기준 지연 일수로 계산하며, 5월 급여가 5월 25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6월 4일에 지급되었다면 지연 일수는 10일입니다.

임금체불 여부와 지연 기간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 일수 계산 방식: 임금체불은 약정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5월 25일이 지급일이었다면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며, 이는 영업일(공휴일 제외) 기준이 아닌 달력상의 모든 날짜를 포함한 10일이 됩니다.
2. 체불된 달의 합계: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요건에서 말하는 '1년 동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는 해당 월의 임금 지급기일을 넘겨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달을 의미합니다. 5월 급여가 6월에 지급되었다면, 5월분 임금은 5월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5월은 체불된 달로 합산됩니다.
3. 지연이자 적용: 임금 지급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만, 재직 중인 경우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5월분 임금이 5월 내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1개월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지연 기간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총 10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