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관계와 근로 관계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도급관계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근로자가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기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관계로 보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도급관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