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와 2~3층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3층 건물에서,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의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1층 상가와 2~3층 다가구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상가 부분과 면세 대상인 주택 부분의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면적 판단: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상가)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공급가액 안분: 과세되는 상가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및 임대 면적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상가 부분에 대해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 부분의 보증금은 면세 대상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물의 전체 임대료 및 보증금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