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외의 다른 간편결제 시스템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결제 시스템의 종류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모든 간편결제 시스템(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현금 거래 여부'와 '사업자의 업종'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의무발행업종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 거래의 범위: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결제가 계좌이체나 현금성 충전금 등을 통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현금 거래로 분류되는 경우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마일리지나 포인트로만 결제하는 등 현금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시 제재: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무기명으로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