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발급으로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7.
세금계산서 이중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공급받는 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면제 조건은 한 건의 공급에 대한 단순 착오이며,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경정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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