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언니와 둘이서만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언니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면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및 성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가입 의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언니가 단순히 가족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이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공단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기한 내에 공단에 문의하거나 성립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