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법상 일반 법인세율(과세표준에 따라 9%~24%)이 적용되지만, 비사업용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주택 및 별장,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추가 세율(2021.1.1. 이후 양도분 기준):
  •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 시 40%)
  • 주택 및 별장: 20% (미등기 시 40%)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20%
• 계산 구조: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세율

유의사항

• 결손금 존재 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과세 예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법령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할·통합, 환지처분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적용 제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 특정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