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로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직원이 일률적으로 2명이었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직원이 일률적으로 2명으로 유지되었다면 고용 증가가 없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단순히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만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가 직전 연도와 동일하다면, 공제 대상 인원이 0명이 되어 세액공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셨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인원수가 2명으로 동일하더라도, 퇴사나 입사 등 근로 기간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미세하게라도 증가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공제 대상: 정규직 전환 근로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별도의 추가 공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오류 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결과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