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대상 직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퇴직금 산정 방식 등이 새롭게 설정됩니다.

재고용 시 주요 변경 사항

1. 근로관계의 단절 및 재설정: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촉탁직으로 재입사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2. 근로조건의 변경: 임금 결정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로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계약기간: 고령자고용촉진법상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이 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4대보험 처리: 정년퇴직 시점에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며, 촉탁직 재입사 시점에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다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내 시 유의사항

• 서면 명시: 재계약 시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업무 내용 등 필수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촉탁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나, 업무의 내용, 생산성, 고령자로서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대권 확인: 재계약 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