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과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 과납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현장의 보수 산입: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한 현장에 대해 원수급인이 이를 간과하고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과다 납부가 발생합니다.
• 본사 상용직 근로자의 이중 신고: 본사 소속 상용직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파견된 경우, 본사 보수총액 신고와 건설일괄 보험료 신고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중복으로 산입되는 경우입니다.
• 적용 제외 대상자의 보수 포함: 만 65세 이상 근로자나 임의가입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보수를 보험료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한 경우입니다.
• 원·하도급 비율의 부정확한 산정: 현장별 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 원·하도급 안분비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원도급 현장과 하도급 현장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 보험료가 과다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보험관계 소멸 후 신고: 사업의 폐업이나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경우입니다.

과납된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과납금 환급계좌 신청' 메뉴에서 사업장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귀속 보험료이므로 대표자나 직원 개인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