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면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원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건설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단계가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 제외 대상:
  •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
  • 이미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 용역
  •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는 경우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나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