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활동의 계속성·영리성 및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징계 수위: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경징계)부터 정직·강등·해임·파면(중징계)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단순히 허가 신청을 누락한 경미한 위반은 경징계에 그칠 수 있으나, 임대업의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은폐하며 수익을 올린 경우, 또는 직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단 요소: 징계위원회는 해당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수익 활동인지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했는지 ▲공무상 알게 된 정보나 지위를 이용했는지 ▲담당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감경 요소: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자진 신고하는 태도, 수익 규모가 작고 직무 관련성이 낮은 경우, 과거 표창 공적 등이 있다면 징계 양정에서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단순히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정도는 재산권 행사로 보아 금지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다수의 부동산을 사실상 '경영'하는 수준에 이르면 겸직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활동의 성격과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