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이행청구권과 작업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행청구권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에 내재된 본질적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규상 금지된 위험한 작업의 중지
•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기계·기구의 사용 중지 및 안전장치 설치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요구

2. 작업거절권(작업중지·대피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와 관계없이 작업을 거절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급박한 위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 위험 시: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명·신체·건강에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유추적용하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작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면책받거나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작업거절권 행사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험의 존재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