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용역은 무엇인가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진료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주요 경우

• 면세 범위 외의 진료: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법령에서 열거한 면세 대상(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 반려동물 진료 및 특정 다빈도 질병 치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과세됩니다.
• 미용 및 성형 목적의 진료: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성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 수의사 면허 외의 용역: 「수의사법」에 따른 면허가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수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물병원 외의 부수적 판매: 진료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용품의 별도 판매나, 단순히 거래를 주선·알선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사항

•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므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모두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물병원 사업자는 면세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