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례와 같은 경우에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대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거래처 접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식대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수취: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식대라도 해당 지출이 접대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인지, 그리고 공급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자(또는 공제 대상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결제 내역에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용 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