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인 경우, 잡지 원고료 지급액은 면세 관련 매입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통 매입으로 보아야 하나요?

잡지 발행(면세)과 광고 수익(과세)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원고료는 해당 원고가 면세사업인 잡지 발행에만 직접 사용되는지, 아니면 과세사업인 광고 수익 창출 등에도 공통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실지귀속을 판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실지귀속 판단: 원고료가 특정 사업(면세사업인 잡지 발행 또는 과세사업인 광고 등)에만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된 원고료라면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된 원고료라면 과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처리: 만약 원고료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안분계산식: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4. 주의사항:

   •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조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발생 건별로 원고의 성격과 사용처를 세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