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후 결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계산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중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의무이므로, 지급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임금의 성격, 근무 실태, 근로자성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 의무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상 분쟁을 예방하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상대방이 기존의 지급 약속을 근거로 민사상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검토 결과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기존 약정을 철회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