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분할 거래로 의심받아 보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금융거래 시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다가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고액의 가산세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FIU로부터 제공받은 의심거래 정보는 국세청의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차명계좌 사용이나 수입금액 탈루 등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산세 및 추징세액: 세무조사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이나 조세 포탈 사실이 적발되면, 본세 외에도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고액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형사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2배~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 자체가 불법이므로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4. 금융거래 제한: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제도(CDD)를 강화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지속될 경우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거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로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