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의 범위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대상: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교습소, 학교,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수 재화·용역: 교육 용역 제공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비, 실습자재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받더라도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
• 과세 대상: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업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 대상입니다.
• 가격 경쟁력: 면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일반 과세 사업자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비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강료를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과세 대상 학원이라면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