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구조와 용도가 건축물과 유사하거나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구축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정착성 및 구조적 형태: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2. 기능적 일체성: 주체 구조부인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기능 향상이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여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별도의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화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구체적 시설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물로서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등), 도크·접안시설,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등),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송전철탑 등) 및 기타 시설(잔교, 기계식 주차장,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이 포함됩니다.
4. 독립적 권리 객체성: 토지의 정착물로서 사실상 토지와 일체화되어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한 경우 토지의 일부로 보아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건축법상 건축물의 부속설비(예: 승강기)는 지방세법상 구축물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시설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철거, 벌목, 울타리 가설 등)만으로는 구축물이나 건축 중인 건축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과세대상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구조 형태를 갖추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