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대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2026. 7.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감면 배제 대상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감면 배제는 별도의 규정이나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 대상 세목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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