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연금을 얼마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나요?

산재장애연금 수령액 자체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는 특정 금액 기준은 없으나, 산재장애연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산재장애연금이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산재장애연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전액 합산됩니다. 따라서 산재장애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수급 제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등 일부 급여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산재장애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산재장애연금 수령액과 본인의 다른 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