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직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직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의 존재 여부보다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와 상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핵심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직전의 급조된 차용증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크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이자 지급: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금융거래 내역(계좌이체 등)이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이자를 계산하거나,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원금 상환의 이행: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기일에 맞춰 원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계획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기 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초부터 증여였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통상적인 계약 형식: 제3자 간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수준의 구체적인 차용증(대여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변제기일, 변제 방법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자금의 사용처: 빌린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명확해야 하며, 자금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 직전에 형식만 갖추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