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 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분모인 '총공급가액'과 분자인 '면세공급가액'을 산정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순수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안분계산 시 사용하는 모든 공급가액 데이터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공급가액(분자)과 총공급가액(분모)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실지귀속 우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매입 건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시켜야 합니다.

계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안분 비율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