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는 기준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공 기준 및 절차

• 제공 대상: 납부기한 경과 후 1년 이상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사용자 또는 가입자
• 제외 사유:
  • 체납액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이 계류 중인 경우
  •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거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 중인 경우
  • 재해, 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렵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사전 통지: 공단은 자료 제공 전 체납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제공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사실이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 사실이 있다면 공단에 분할납부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