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

• 명시적 규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신뢰 관계 형성: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해당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여부
  • 갱신 관행: 과거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평가 절차: 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고 그 운용 실태가 어떠한지 여부
  • 직무 특성: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