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 기준을 각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기준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 일반적인 사업장별 판단: 각 사업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므로,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각각 계산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단독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라면 각 사업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