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갱신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의 상시성, 반복적인 계약 갱신 관행, 평가 절차의 존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가 됩니다.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갱신 거절의 사유로 인사평가 결과를 활용할 경우,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면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인 단독 평가보다는 다면평가 도입이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평가의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입증: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 직무 내용,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관행 검토: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다면,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갱신을 거절할 때 더욱 엄격한 합리적 이유가 요구됩니다.
4.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 확인: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 기간 관리와 갱신 시점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은 해고와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평가 결과가 불량하지 않은 한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갱신 거절 시 그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