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다른 재산도 압류될 수 있나요?

국세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액을 징수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으로 압류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요건 및 범위

• 압류 대상: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 초과압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 징수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불가분물(나눌 수 없는 물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 재산의 선택: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환가(현금화)가 쉽고 보관이 편리하며, 납세자의 생계 유지 및 사업 계속에 지장이 적은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존재합니다.

• 생활필수품: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생활필수품.
• 생계 유지 재산: 3개월간의 식료품 및 연료, 직업상 필요한 도장, 제사·예배용 물건, 훈장 등 명예 증표.
• 소액금융재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 등).
• 급여채권: 급료, 임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 해제 사유

압류된 재산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 압류금지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산의 귀속 여부나 압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